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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최저가낙찰제 또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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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최저가낙찰제 또 논란 기사입력2011-12-11 18:39기사수정 2011-12-11 18:39 공공건설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최저가낙찰방식이 아파트 관리시장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할 개선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되는 '공동주택관리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아파트관리업체 선정 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의무화돼 있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 폭을 확대해주는대안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간 아파트 관리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체 방식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대형 관리업체 중심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대못' 뽑아라"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시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다. 기존에 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비리와 분쟁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문제는 최저가낙찰제의 기준이 관리업체가 얻게 되는 수수료만을 기준삼아 경쟁을 시킨다는 점이었다. 아파트관리에 들어가는 관리소장 인건비 및 각종 관리 소요 비용을 제외한 채 관리업체가 얻게 될 수수료만 입찰 기준으로 정한 것. 언뜻 보기엔 입주민에게 유리한 제도 같지만 시행 1년간 수많은 부작용이 속출했다. 우선 '입찰건을 따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관리업체들이 무더기로 초저가 입찰가격을 제시한 것. 이에 입찰가로 1원 이하를 제시해 입찰건을 따내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저가 낙찰로 수주한 관리업체들은 줄어든 이윤을 챙기기 위해 아파트 내 각종 사업에 부당한 거래를 일삼으면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급기야 영세한 주택관리업체들이 양산되는 부작용이 확산된 것. 이번 공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최저가 입찰제를 유지하되 주민 과반수의 서면결의나 동대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체 등을 선정하는 방식을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안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간 주택관리업계는 여전히 강력히 반발할 조짐이다. 입주민들이 복잡한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보완책이 활성화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행 수수료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기본 골격으로 유지되는 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폐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은 근본적으로 주민이 선택하는 사안인데 국가가 합리성이 떨어지는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대형화 유도 시급 전문가들은 아파트관리 선진화를 위해 대형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형 업체가 다수의 아파트단지를 관리해야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관리단가가 낮아져 결국 소비자 편익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가낙찰제 방식은 영세 업체를 과도하게 늘려 관리업체의 경쟁력만 도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관리사 중심의 시장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업체 법인 중심의 시장 관리가 시급히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사안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민간 주택관리업체 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도입되는 전자입찰 운영 방식을 관리회사 중심의 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회사 당사자도 참여하게 문을 열어야 한다"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주택관리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제도와 운영의 기조가 맞춰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 |
